<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 모조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남들 다 받는데 나만 안받으면?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 모조리 알려드리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하나하나 조목조목 알려드릴 예정이다.

 

1.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정시기는?

 

4차 재난지원금은

 

국회에서 추경안을 올렸는데,

 

2/28일(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확정된다면

 

3/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4일 국회에 해당내용이 제출된다면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2주간 예산결산 특위 논의를 거쳐

 

3/18일 최종 처리하고,

 

약 3월 말~4월초쯤 4차 재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꺼라는 예상을 한다.

 

또, 4차 재난지원금 외에도 코로나 19로 인한 서민 고통 경감을 위해

 

대출만기 연장방안을 다음 주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근데 애초에 거리두기 시스템 잘 해놨으면 되는거 아닌가?ㅋㅋ

 

아무튼..

 

 

2.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이미 2021년 예산안이 올라가고 2월에 하는것이므로

 

추경을 해서 하는건데

 

추경 규모는 약 19조 5천억원 플러스 알파수준이라고 하며,

 

재원조달을 위해 국채 발행을 할 경우

 

15조원을 넘지 않을거시라고

 

전망한 바 있다.

 

4차 재난지원금을 1,2,3차와 표로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3.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더불어 민주당 이낙연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특수고용, 문화예술 분야를 포함한 프리랜서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점상, 농어민이 대상에 포함될 것" 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낙연은

 

4차 재난지원금이 예전의 재난지원금과 사뭇 다른 방식으로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최초의 추경예산이 될 것이라고 했으며,

 

그간 관리 대상으로 되어있지 않은 분들이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 적 이 있다고 한다.

 

다만,

 

사실 명확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정해지진 않았다고 하나

 

4차 재난지원금 제외대상은 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방역위반 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 치료 이후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4.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타사항은?

 

더불어 민주당 홍익표에 따르면

 

특별피해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일부를 감면하고,

 

전기 도시가스 요금의 납부 유예등 공과금 지원액 증가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하며,

 

코로나 19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애초에 거리두기를 잘 했으면

 

이런 거 안했겠지 ㅋㅋ

 

그리고 구체적인 손실보상 기준과 대상 등이 담길 시행령 마련은

 

3~4개월 정도 더 필요 하다고 하는데 그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이후네?ㅋㅋ

 

아무튼 ㅋㅋ

 

5. 그렇다면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은 뭘까?

 

제주도가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독려하고 있으며,

 

2월 1일~2월 25일까지 총 4만 2천명이 신청했다고 하며

 

4차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자 5만 2천명 대비 81%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한다.

 

제주도는 지난 1일 제주형 제4차 긴급재난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 15일부터는 제주시민회관과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 방문접수처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번 제주형 제4차 긴급재난 생활지원금은 총 8개 분야, 5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33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중 법인택시기사와 무형문화재 관련 종사자는 지급이 완료된 상태이고 도내 예술인과 사립박물관·미술관은 신청이 마감돼 심사 및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전세버스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3월 12일까지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방문 접수로만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 여행업, 기타관광사업체는 현재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진행되고 있으며 방문신청은 3월 12일까지, 온라인 신청은 3월 말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또한 휴·폐업자에 대한 지원금 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해 3월 12일까지 제주시민회관이나 서귀포시청 제2청사를 방문하여 접수해야 한다는 후문이다.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모조리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4차 재난지원금 리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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