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최근 이슈가 되고 있다. 왜 이슈가 되는걸까? 일단 이게 무엇인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에 전단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데 왜 대북전단 좀 뿌리면 안되냐? 어이없네 ㅋㅋ 진짜 ㅋㅋ 한편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21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에서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이 미국의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을 저하시키는 데 대한 우려가 없냐'는 질문에 "북한으로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증대시키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충 대북전단은 어떻게 생겼을까? 대북전단은 이렇게 생겼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저런거 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