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란 무엇일까? 그리고 언제부터 공매도는 금지가 풀릴까?

공매도란,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고 한다.

 

 

 

 

공매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관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6년 9월, 외국인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8년 7월부터 각각 허용되었다. 

 

그러나 무차입 공매도는 2000년 4월에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지되고 있다고 한다.

 

2020년 이전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언제부터 있었을까?

 

 

위 기간들을 살펴보면

 

금융관련 시스템이 간당간당할때

 

공매도 금지조치가 나왔다고 할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주식 공매도는 1969년 2월 신용융자제도가 도입되면서 가능해졌고, 이후 1996년 9월 상장종목에 대한 금융기관 간 유가증권 대차제도가 허용되면서부터 활발해졌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외국인 공매도가 전체 물량의 90%를 넘어 공매도 거래대금만 33조 원을 넘게 되었다.

 

외국인들은 연기금이나 예탁원에서 대량으로 주식을 빌린 다음 이를 바탕으로 공매도 주문을 냈던 것이다.

 

결국 금융당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5년간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고,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8개월간, 유럽 재정위기 당시 3개월간 전면 금지했다고 한다.

이후 2020년 코로나19 감염이 전 세계로 확산된 가운데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 나오자

 

2020년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바 있다.

 

그리고 이 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는 2021년 3월 15일까지로 다시 6개월 연장됐다고 한다.

 

근데

 

공매도 금지조치가 이제 다시 풀린다고 한다.

 

 

 

다만

 

공매도 재개에 앞서, 기사들을 찾아본 결과

 

금융위는 3월 공매도 재개에 앞서 조만간 개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마지막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개인들마다 공매도 투자 한도를 부여하는 식으로 투자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정치권이라 판단된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개미투자자들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는 여권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달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관계자는 “공매도 관련 당론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한 바 있으며,

 

그 일례로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주식 매수와 관련 "자본시장에도 애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학개미'들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는데,

 

솔직히 좀 웃긴 말이다. 

 

걍 돈벌라고 한거지 ㅋㅋ 무슨 ㅋㅋ
 
그는 "정치도 이들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며 "3월 15일까지인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매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개된다면

 

시장의 혼란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양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3월에 해제될 예정인 공매도 금지의 연장을 주장한바 있다.

 

그는 당시 회의에서 "공매도가 부활하면 주가하락을 부추기고 개인투자자들의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우려해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11일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며 공매도 재개를 공식화 한 바 있다고 한다.

공매도가 풀리면 지수의 방향은 어떻게 될 까?

 

참으로 궁금한 저녁이다.

 

아무튼..

 

공매도 리뷰 끝.